⚠️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향후 처리 결과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예측 데이터, 여론조사 아님. 실제 판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당시 특검이 관련 수사·기소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연결돼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월 2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측은 실제로 해당 특검법이 2026년 9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를 맞히는 카드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통과한다 ② 통과하지 못한다 ⏰ 예측 마감 2026년 9월 27일 오후 11시 59분 단, 그 이전에 본회의 표결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본회의 표결 직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판정 규칙 2026년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또는 동일한 핵심 취지의 특별검사법이 가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 가결 → ① 9월 30일까지 본회의 가결되지 않음 → ②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으로는 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안 명칭이나 일부 내용이 수정돼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핵심 취지가 유지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①입니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또는 공소 유지 결정 권한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카드의 판정과 무관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도 포함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 가결 여부만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