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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17일 국무회의는 누가 주재할까?

참여 마감일2026. 11. 16 월요일
정답 공개일2026. 11. 17 화요일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17일 상정 안 됨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때 누가 회의를 이끌지 예측해요. (경향신문·MBN) 🗳️ 예측 선택지 ① 이 대통령 —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또는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 ② 한성숙 총리 — 같은 안건을 처리할 때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 ③ 17일 상정 안 됨 —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음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16일 23: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17일 21:00 KST ⚖️ 판정 규칙 -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때 회의를 주재한 사람으로 판정한다. - 회의 도중 주재자가 바뀌면 해당 안건을 의결한 시점의 주재자를 기준으로 한다. - 17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17일 상정 안 됨'.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7일이 아닌 날 열린 국무회의(임시 국무회의 포함)에서 처리한 경우는 ①·②로 인정하지 않고 '17일 상정 안 됨'으로 본다. 예외·무효 -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로 주재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대통령실·국무조정실 발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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