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배경·현재 상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0월 29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임명할 인원의 2배수 이상을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대통령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예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함께 이 법안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측해요. (중앙일보·뉴시스·매일경제) 🗳️ 예측 선택지 ① 통과한다 —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가결 ② 통과 못 한다 —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가결되지 않음 ⏰ 예측 마감 2026년 12월 9일 15: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10일 09:00 KST ⚖️ 판정 규칙 통과한다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임명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답. 다른 법안과 병합된 위원회 대안이어도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인정. 통과 못 한다 -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가결이 없으면 정답.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소위 통과만 된 경우. -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경우.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 - 정기국회 회기 일정이 바뀌면 바뀐 회기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