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마켓 서비스 이용약관
민심마켓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2일
본 약관은 주식회사 민심마켓(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민심마켓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며, 한국어본을 정본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민심마켓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https://minsim.io및 그 하위 도메인), 기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콘텐츠·기능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부여한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예측카드"란 회사가 정치·경제·연예·엔터·스포츠·사회·문화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미래 사건의 결과를 회원이 자유롭게 예측·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의 편집권에 따라 발행한 콘텐츠 단위를 말합니다. 예측카드는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발행·수정·삭제하며, 회원의 청약 또는 회사의 매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란 참여자의 자발적 예측·선택 분포로부터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장 집계 수치를 산출·공개하는 정보집계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본 서비스는 예측시장 기반 콘텐츠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 "승률(implied probability)"이란 예측카드에 참여한 회원들의 자발적 선택을 회사의 운영규칙(등급·적중률 등에 기반한 자체 가중치 적용 등)에 따라 집계·산출한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장 집계 수치를 말합니다. 승률은 백분율(%)로 표기될 수 있으나, 통계학적 표본추출에 의한 모집단 추정치(지지율 등)가 아닙니다.
"코인"이란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에 대한 사은의 표시로 무상 부여하는 서비스 내 포인트로서, 다음 각 목의 성격을 가집니다.
- 가. 무상성: 회원은 코인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나. 비현금성: 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회사는 코인을 현금·예금·전자화폐·암호자산·유가증권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 다. 비양도성: 코인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타 회원·제3자에게 양도·증여·담보제공·상속·환가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은성: 코인은 회원의 활동에 대한 회사의 사은적·시혜적 표시이며, 회원에게 권리로서 인정되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 마. 회사 처리비용성: 코인의 적립·차감은 회사의 운영상 처리비용 표시이며, 회원의 재산·예치금·보관금이 아닙니다.
- "예측카드 참여"란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예측카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운영규칙에 따라 코인이 가감되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선물함"이란 회원이 보유한 코인을 회사가 정한 비율·수량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상품(이하 "교환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회사의 사은 시설을 말합니다.
- "등급"이란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에 따라 회사가 부여하는 회원 구분으로서, 회사가 운영정책에 따라 부여·조정·박탈할 수 있는 비재산적 표시입니다.
- "시즌"이란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단위로 운영되는 코인·등급·랭킹 등의 운영 단위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게시·전송·공유한 일체의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링크 및 그 조합을 말합니다.
- "운영정책"이란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하는 세부 규정으로서,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마켓 사업자"란 Apple Inc.의 App Store, Google LLC의 Google Play 등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이페이지(내 정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종전 약관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의 경우 회원이 가입 시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내 알림 또는 로그인 시 동의창 등 합리적 수단으로 회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 의제는 회원이 개정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⑥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관 제37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의 통지·공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대표 전자우편 info@minsim.io 또는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하여 문의·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운영정책,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에 동의하고 개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개별약관·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본 약관과 개별약관·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본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고지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는 가입신청자가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행위를 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원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본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6조 (이용자격)
① 가입신청자는 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원가입이 제한되며, 회사는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② 가입신청자는 본인의 실명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정보·기기·결제수단을 도용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법정대리인의 명의·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본 이용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회사는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명의 도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부담합니다.
④ 회원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동일인의 다중계정 가입을 제한·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제한)
①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이거나 본인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용도(다중계정·매크로·자동화 도구·도용·집단적 왜곡 시도 등)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회사의 설비 여유, 기술적 사정 등으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 기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유보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거나 서비스 내 회원정보 수정 기능을 통하여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운영 원칙
제9조 (서비스의 본질 — 예측시장 기반 콘텐츠)
① 서비스는 회사가 발행한 예측카드를 통하여 회원이 정치·경제·연예·엔터·스포츠·사회·문화 등 공적 관심사의 미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그 집계 결과가 시장가격 형태의 승률(implied probability)로 표시되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기반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회원에게 부여하는 코인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성격에 따라 무상으로 운영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운영 원칙 — 사행성·환금성 관련)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예측카드 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금전·재산상 이익도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코인을 현금·예금·전자화폐·암호자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환급·환가하지 아니하며, 회원 간 코인 이전·매매·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코인의 가감을 우연성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운영규칙(예측 적중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는 선물함 교환상품을 회사의 자기 비용으로 회원의 활동에 대한 사은으로 제공하며, 특정 회차 적중·미적중에 직접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코인 부정 양도·환가·매매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본 약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운영 원칙 — 선거 관련 콘텐츠)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요구하는 방법론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선거여론조사기준」 요건 | 회사의 운영 |
|---|---|---|
| 1. 표본 추출 |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확률적 방법으로 추출 | 표본추출 절차를 운영하지 아니함. 자발적·임의적 참여만 집계 |
| 2. 조사 방법 | 전화·면접·ARS·인터넷 등 정형화된 조사방법론 적용 | 정형화된 조사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함 |
| 3. 조사 항목 | 후보자·정당 지지도, 당선가능성 등 직접 질문 | 응답자 자신의 지지의사가 아닌 미래 사건 결과 예측을 묻는 형식 |
| 4. 결과 산출 | 모집단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가중치(성·연령·지역 인구구성비) 부여 | 인구통계학적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함. 다만 회사는 데이터 품질 향상 목적으로 회원의 등급·적중률 등에 따른 자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 5. 공표 형식 | 지지도(%)·표본수·표본오차·신뢰수준 등 명시 | 지지도·표본수·표본오차·신뢰수준 등 표현·양식 미사용 |
| 6. 사전신고 | 조사개시 2일 전까지 위원회 서면신고 | 신고 대상이 아닌 콘텐츠 서비스로 운영 |
②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표현·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지지도", "지지율",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
- "표본수", "응답자 수", "표본 오차", "신뢰수준", "신뢰구간"
-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조사방법", "응답률"
- 기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항목
③ 회원은 서비스 결과를 외부에 공유·게시·인용할 때 본 약관 제14조의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시정·삭제·이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약관 제18조의 절차로 콘텐츠·기능을 즉시 수정·삭제·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운영 원칙 — 금융 관련)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어떠한 금융투자수익·원금·이자·배당도 약정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원금도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투자수익도 약정하지 아니하며, 코인은 회사의 사은 표시일 뿐 투자수익이 아닙니다.
-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자·배당·환매·만기·기초자산 연동 등 금융상품의 요소를 갖지 아니하는 사은 포인트로 운영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신하지 아니합니다.
③ 코인은 사용처가 회사가 지정한 선물함 교환상품에 한정되며,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회사 외의 가맹점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13조 (이용자 인식 사항)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운영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코인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
- 회사는 표본추출·가중치 부여·지지후보 직접 질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결과는 자발적 참여자의 예측 분포로 표시된다는 점
-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투자수익도 약정하지 아니하며, 코인은 사은 포인트로 운영된다는 점
- 코인은 무상성·비현금성·비양도성·사은성·회사 처리비용성을 가지며, 회원의 재산·예치금·청구권이 아니라는 점
- 회사는 회원의 코인을 현금·금전·전자화폐·암호자산으로 교환·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점
- 회사는 회원이 예측카드에서 표시한 선택값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가명·익명 처리하여 통계·집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자신의 정치적 지지·신념·정당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점. 회원의 선택값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며 회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상하지 아니한다는 점
- 회사가 회원의 가명처리된 예측·의견 데이터를 통계 리포트·데이터셋·대시보드·API 형태로 제3자(기업·연구기관·언론사·공공기관·정당·정치 컨설팅 업체·광고·마케팅 업체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의 요건(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회사는 제공 형태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 동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될 수 있으며, 처리의 적법성은 처리 시점의 관련 법령 및 감독기관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구체적 처리 방식·안전조치·제공 절차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는 점
제14조 (회원의 외부 공유 시 표기 가이드)
① 회원이 서비스 내 콘텐츠·결과·이미지·통계를 외부 매체(SNS, 블로그, 커뮤니티, 메신저, 신문·방송, 출판물 등)에 게시·공유·인용하는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표기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출처 명시: "민심마켓 자체 콘텐츠"라는 출처 표기
- 여론조사 부정 표기: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여론조사 아님"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표기
- 양식 변경 금지: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 양식을 임의로 여론조사·지지도 형태로 변형하지 아니할 것
- 법령 준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법적 책임(행정처분·형사처벌·민사손해배상 등)은 회원이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선거관리위원회·정부기관·피해자 등)로부터 청구·고발·소송·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본건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실제로 지출한 직접 손해(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행정과태료·손해배상금 및 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자율 운영 권한)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측카드의 발행·수정·삭제 및 발행 시기·주제·선택지 구성
- 코인의 적립·차감·소멸 비율, 시즌·등급의 설계·운영·종료
- 선물함 교환상품의 종류·수량·교환비율·재고·교환 방법
- 서비스 화면·기능·UI/UX의 변경
- 운영정책의 제·개정 및 시행
- 부정행위 모니터링·조사·제재
- 마켓 사업자 정책에 따른 콘텐츠·기능 제한·변경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회원 등급·적중률 등에 기반한 자체 가중치 시스템의 설계·운영·조정. 본 가중치는 모집단 대표성을 추구하는 인구통계학적 가중치가 아니며, 데이터 품질·정확도 향상을 위한 회사의 운영재량입니다. 가중치는 시즌·등급·적중률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운영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그 비율과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예측시장 정보집계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회원의 권리가 아닌 회사의 자율 운영 사항이며, 구체 비율은 영업상 필요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가명·익명 처리된 회원 데이터의 B2B 상업적 활용 및 데이터 사업. 회사는 궁극적으로 예측·의견 데이터를 집계·분석하여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는 데이터 사업을 주요 수익 원천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합니다.
- 가. 가명정보 기반 트렌드 리포트·데이터셋·대시보드·API의 제3자 제공·판매. 제공 대상은 기업(마케팅·광고·리서치 회사 등), 연구기관, 언론사, 공공기관, 정당, 정치 컨설팅 업체 및 이에 준하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
- 나. 본 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적법한 처리이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제공 전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를 이행합니다.
- ① 회원 식별자(user_id) 제거 및 단방향 해시 적용
- ② k-익명성(k≥5) 또는 동등 수준의 익명성 기준 충족
- ③ 적은 표본 셀(<5)의 세분화 데이터 제공 금지
- ④ 원본 매핑 키·추가정보 제공 절대 금지
라. 제공받는 제3자는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즉시 계약 해지 및 형사고발(개인정보보호법 §28의5 재식별 시도 금지 위반, 5억원 이하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 ① 재식별 시도 금지
- ② 제공 목적 외 이용·재제공 금지
- ③ 데이터 보관 기간 준수 및 경과 후 파기
- ④ 안전조치 이행 및 정기 보고
- 마. 회원은 본 호의 가명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37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회사는 해당 회원의 데이터를 제공 대상에서 즉시 제외합니다.
- 바. 선거 관련 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본 약관 제15조의2에 따른 자율 블라인드 기간을 준수하며, 공직선거법 §108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② 회사의 자율 운영권한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 사전·사후 안내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5조의2 (선거 시기 자율 운영)
① 회사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선거 관련 예측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종료시각까지 신규 등록 중지
- 동 기간 중 기존 카드의 % 수치 표출 일시 중지
- 선거 관련 콘텐츠의 외부 공유 기능 제한
- 기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율 조치
② 본 조의 자율 운영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회원에 대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본 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본 조 운영조치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은 본 약관 제40조에 따라 면책되며, 회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회원 보호 조치를 강구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예측카드 콘텐츠 제공·참여 서비스
- 코인 적립·소비 서비스
- 등급·시즌·랭킹 운영 서비스
- 선물함을 통한 사은 교환상품 제공 서비스
- 게시판·댓글 등 커뮤니티 서비스
- 광고·마케팅 정보 제공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본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증설, 정기·임시 점검, 통신 장애, 천재지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마켓 사업자 정책 등 운영상·기술상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곤란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상·기술상 사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종료하는 경우 변경·중단·종료의 사유, 변경·중단·종료될 서비스의 내용 및 일자를 그 시행일 30일 이전에 본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종료한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④ 서비스의 전부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코인은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 기간 동안 교환·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그 기간 경과 후 잔여 코인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무상성·사은성에 따라 자동 소멸합니다.
⑤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마켓 사업자(Apple App Store, Google Play 등)의 정책·가이드라인·심사기준 및 마켓 사업자의 개별 요청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회사는 마켓 사업자의 정책·가이드라인·심사기준의 변경, 시정·삭제·차단 요청, 심사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능·콘텐츠의 제한·변경·삭제
- 콘텐츠 노출 제한 또는 비공개 처리
- 결제·교환·코인 적립 정책의 변경·중단
- 앱 업데이트의 강제 적용
- 마켓 사업자 정책 부합을 위한 일체의 운영상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조치는 마켓 사업자의 정책 준수를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운영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회원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도 회사는 본 약관 제40조에 따라 면책됩니다. 다만, 회사는 제5항의 조치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사유·내용을 회원에게 사후 안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9조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푸시 알림, SMS 등에 회사 또는 제3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본 약관 동의 시 이러한 광고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별도 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 또는 외부에 게재된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거래하거나 그 광고에 참여한 경우, 회원과 광고주 간의 거래·법률관계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 광고·홍보 시 게재하는 통계·수치·인용은 그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5장 회원의 의무
제20조 (회원의 일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의 합리적 안내·지시를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특히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저작권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비밀번호·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도용·노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제21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기기·결제수단 도용
- 다중계정 가입, 매크로·자동화 도구·봇·스크립트의 사용
- 회사의 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근, 보안 우회, 역공학, 소스코드 추출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음란·폭력·차별·혐오 정보, 청소년유해정보, 허위정보 게시·전송·유포
-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게시물의 무단 도용·복제
- 회사가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코인을 취득·이전·환가하려는 행위
- 본 약관 제35조의 부정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22조 (본인인증 및 연계정보 보관)
① 회사는 가입 시 또는 서비스 이용 중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본인인증을 거부하거나 본인인증 결과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가입 거절·자격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1인 1계정 원칙 보장, 부정행위자의 재가입 차단, 동일인 다중계정 방지 등의 목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연계정보(CI)를 회원의 탈퇴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보관 기간 및 처리 방법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일반 탈퇴 회원: 1년
- 본 약관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자격 박탈된 회원: 5년
- 민사·형사 분쟁이 진행 중인 회원: 분쟁 종료 시까지
④ 회원은 본 약관 동의를 통하여 제3항의 CI 보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장 게시물 및 지식재산권
제23조 (게시물의 권리·책임)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저작권·초상권·명예 등)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침해 시 회원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4조 (게시물의 사용권 — 회사에 대한 사용허락)
① 회원은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권을 무상·영구(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내)·전세계적·비독점적으로 허락합니다. 이는 회원의 탈퇴 후에도 존속합니다.
- 서비스의 운영·전시·배포·홍보·연구·통계·아카이빙 목적으로의 사용
- 서비스 화면·앱·웹·SNS·외부 매체에서의 노출·전시·복제·공중송신
- 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석·가공
- 회사의 마케팅·광고·홍보를 위한 사용. 다만, 회원의 성명·얼굴·음성 등 회원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홍보 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 제3자(제휴사·언론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홍보·인용 목적의 사용 허락
②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미 합법적 목적으로 복제·인용·통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비공개·이동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사후 통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25조 (회사의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자체, 서비스에 사용된 콘텐츠·디자인·UI·소프트웨어·상표·로고·브랜드("민심마켓")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1항의 지식재산권을 복제·전송·배포·2차적 저작·상업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코인·등급·시즌
제26조 (코인의 부여·차감)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활동에 대한 사은의 표시로 회사가 정한 운영규칙에 따라 코인을 무상 부여·차감합니다.
② 코인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무상성·비현금성·비양도성·사은성·회사 처리비용성을 가지며, 회원의 재산·예치금·청구권이 아닙니다.
③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코인의 적립·차감·소멸 비율, 사용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정책 개정 시 본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27조 (코인의 유효기간·소멸)
①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6개월이 경과한 코인, 시즌 종료에 따라 정리되는 코인, 회사가 정한 휴면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의 코인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사은성에 따라 자동 소멸합니다.
② 코인의 자동 소멸로 인한 보상은 본 약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코인의 환급 불가)
①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코인을 현금·예금·전자화폐·유가증권·가상자산·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환급·환가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코인의 환급·이체·매매·담보제공·상속·증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조의 환급 불가는 코인의 무상성·사은성에 기초한 운영 원칙이며, 회원은 본 약관 동의 시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9조 (등급의 부여·조정)
① 회사는 회원의 활동에 따라 등급을 부여·조정·박탈할 수 있으며, 등급은 회원의 권리가 아닌 회사의 비재산적 표시입니다.
②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등급의 명칭·기준·혜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시즌 운영)
① 회사는 일정 기간을 시즌 단위로 정하여 코인·등급·랭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시즌 종료 시 코인·등급·랭킹의 처리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31조 (장기 미이용 계정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이 1년 이상(또는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원의 계정을 장기 미이용 계정으로 분류
-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 또는 파기
- 서비스 이용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② 장기 미이용 계정 전환 시 회원이 보유한 코인은 본 약관 제2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회사는 장기 미이용 계정 전환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8장 상품 교환 (선물함)
제32조 (선물함 운영)
①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코인을 회사가 지정한 교환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물함을 운영합니다.
② 교환상품의 종류·수량·교환비율·재고·교환 방법·배송·이용 조건은 회사가 정하며,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교환상품은 회사가 회원의 활동에 대한 사은으로 자기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며, 회원의 청구권이 아닙니다.
제33조 (교환 신청·승인)
① 회원이 선물함에서 교환을 신청하면 회사는 재고·자격·운영정책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교환신청자의 부정행위·약관위반·재고부족·시스템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교환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34조 (교환상품의 하자·청약철회)
① 교환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환·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코인은 본 약관 제28조에 따라 환급 대상이 아니며, 교환상품 인도 후에는 코인 차감의 환원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제휴사 귀책사유로 교환상품이 환불되는 경우, 회사는 형평에 따라 차감된 코인을 회원에게 재적립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강행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9장 부정행위 및 제재
제35조 (부정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본 약관 제36조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다중계정·차명계정·매크로·봇·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코인 부정 적립·교환 또는 통계 왜곡
- 시스템 취약점·버그·오류를 악용하여 코인을 비정상적으로 취득·이전·소진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정보·기기·결제수단 도용
- 회사의 서버·네트워크·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단 접근, 보안 우회, 역공학, 소스코드 추출
-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게시물의 무단 도용·복제·전재
- 외부 매체에 콘텐츠 공유 시 본 약관 제14조의 표기 가이드 위반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본 약관 제21조의 금지행위
특정 후보·정당·진영·결과를 지지·반대하거나 기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조직적으로 유입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 회사는 다음 각 목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본 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 특정 IP대역, 기기식별자, 접속경로(VPN, 프록시, 동일 통신사 회선 등)의 비정상적 집중도
- 나. 단시간 내 동일 선택지에 대한 비정상적 베팅·참여 집중도
- 다. 외부 커뮤니티·SNS·메신저(텔레그램,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 등)를 통한 조직적 유입 동원 정황
- 라. 신규가입 직후 특정 카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패턴
- 마. 통상적 이용행태에서 현저히 이탈한 정황
- 바. 기타 회사가 합리적·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적 왜곡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 외부 베팅·도박 사이트, 정치 컨설팅 업체, 선거캠프, 광고대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제3자의 의뢰·지시·후원에 따라 데이터를 왜곡하는 행위 및 이에 가담·방조·교사하는 행위
② 회사가 본 조 제1항 제9호·제10호의 부정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의심 사유와 정황 자료의 요지를 통지하고,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이용 경위·목적·외부 관계 등에 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합리적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자료, 회사가 보유한 정황자료,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소명자료 및 처리 결과를 분쟁 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절차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소명절차 없이 본 약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커뮤니티·SNS 등에 부정행위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객관적 자료가 명백한 경우
- 회원의 행위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다른 회원·서비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원이 제2항의 소명에 합리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36조의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재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35조의 부정행위 또는 본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적립 코인의 회수 및 사용된 코인의 차감
- 부정 교환된 교환상품의 회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청구
- 게시물의 삭제·비공개·이동
- 등급·랭킹의 박탈
- 일정 기간(7일·30일·90일 등) 서비스 이용 정지
- 영구 이용 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 동일 명의·기기·IP·결제수단을 이용한 재가입 제한
-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된 회차의 무효화. 이 경우 해당 회차에서 사용된 코인은 회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며, 적립 예정 코인도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본 약관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차의 무효화
- 관련 계정의 영구 이용 정지 및 보유 코인 전액 회수
- 관련 IP·기기·접속경로의 차단
- 의뢰자·지시자·후원자에 대한 형사고발(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수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관계행정청에 대한 수사·조사 협조 및 자료 제공
③ 회사는 제1항·제2항의 제재조치를 취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회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며,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제2항의 제재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본 약관 제40조에 따라 면책됩니다.
⑤ 회원의 부정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본건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실제로 지출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장 이용계약의 해지
제37조 (회원의 해지·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거나 회사 대표 전자우편 info@minsim.io로 의사를 표시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시 회원이 보유한 코인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무상성·사은성에 따라 즉시 자동 소멸하며, 회사는 별도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 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사용권이 허락된 부분은 탈퇴 후에도 그 사용권이 존속합니다.
④ 회원이 부정행위·약관위반에 대한 조사 중이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탈퇴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해소 시까지 탈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탈퇴 후 본 약관 제22조 제3항에 따른 CI 보관은 같은 항이 정한 기간 동안 분리 보관 형태로 유지됩니다.
제38조 (회사의 해지·자격상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35조의 부정행위
- 본 약관 제21조의 금지행위
-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거나 본인인증 결과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계약상 지위·권리의 양도금지)
① 회원은 본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사망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의 코인·등급·시즌 보상은 본 약관 제2조 제6호의 비양도성·일신전속성에 따라 상속되지 아니하고 자동 소멸합니다.
③ 회사는 합병·분할·영업양도·자산양도 등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본 약관 및 회원 정보를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40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지연 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정전, 화재,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신서비스를 중단·지연·장애한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회원이 본 약관 제14조의 표기 가이드를 위반하여 제3자(선거관리위원회·정부기관·피해자 등)로부터 받은 행정처분·형사처벌·민사청구
-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거래·법률관계
-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진실성·법령 적합성에 관한 분쟁
- 회원이 자발적으로 표명한 정치적 견해·예측·평가의 사실관계·정확성
- 본 약관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 시기 자율 운영, 본 약관 제18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마켓 사업자 정책 준수 조치, 본 약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즉시 제재조치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
-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해
-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1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본 약관·운영정책·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신 또는 회사·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비밀번호·기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 제14조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고발·소송·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본건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실제로 지출한 직접 손해(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행정과태료·손해배상금 및 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2조 (회원 간 분쟁)
①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협조를 제공할 수 있으나, 분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3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② 무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에 한정됩니다.
③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약관규제법 제7조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제한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등 강행규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회원의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운영정책·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행위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고발·소송·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회원은 본 약관 제41조 제3항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2장 분쟁의 해결
제45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고객센터 및 분쟁 관련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민심마켓
- 대표 전자우편:
info@minsim.io - 대표자: 진현욱
- 기타 사업자 정보: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
제46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장 부칙
제47조 (분리가능성)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관련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무능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하며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회사와 회원은 무효·무능력으로 판단된 조항을 본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협의합니다.
제48조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내 알림, 푸시 알림, SMS, 로그인 시 동의창 등 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를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 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③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을 시점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 (권리의 유보)
회사가 본 약관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를 지연하는 경우라도, 그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50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 회원가입, 개정약관 동의, 탈퇴, 코인 사용·교환 신청 등 회원의 일체의 의사표시는 회원이 동의 버튼 클릭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행위를 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5조에 따른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신청 이력을 합리적 기간 동안 전자적으로 보관하며, 분쟁 발생 시 그 보관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완전합의)
본 약관(개별약관·운영정책 포함)은 회사와 회원 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두·서면의 약속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2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약관은 본 약관 시행일에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본 약관 시행일 이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약관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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