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형사재판에서 특검이 제시할 구형량을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예측 데이터, 여론조사 아님. 실제 판정은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구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덕수 별도 재판, 이번 주 특검 구형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충분한 인사검증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구형이 예정됐던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이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이 미뤄졌고, 현재 2026년 8월 28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징역 5년 이상 구형 ② 징역 5년 미만 구형 ⏰ 예측 마감 2026년 8월 27일 오후 11시 59분 8월 28일 결심공판 전에 예측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 ⚖️ 판정 규칙 2026년 8월 28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역 5년은 ①, 징역 4년 11개월 이하를 구형하면 ②입니다. 특검이 여러 혐의에 대해 각각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최종 징역형을 구형할 경우 그 최종 구형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결심공판이 연기돼 8월 28일 구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구형이 이뤄지는 변경된 결심공판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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