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향후 국회 징계 절차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제기된 의혹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판정은 국회 본회의의 공식 징계 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김민석 수첩에 적힌 ‘OUT’…정치적 압박에서 실제 징계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월 10일 한동훈 의원과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후보자 관련 자료를 문제 삼으면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추진 방침이며, 징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예측은 정치권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한동훈 의원 본인에 대한 국회 징계가 실제로 의결될지를 묻습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연내 국회 징계 의결 ② 연내 국회 징계 의결 없음 ⏰ 예측 마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첫 국회 본회의 징계 표결 시작 전 해당 표결이 없으면 아래 판정 기한까지를 마감 기준으로 합니다.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 판정 규칙 카드 개설 이후부터 판정 기한까지, 국회 본회의가 한동훈 의원 본인에 대한 정식 징계를 의결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안에 해당 징계가 한 차례라도 의결되면 ①, 의결되지 않으면 ②입니다. 징계 사유는 특정 사건 하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본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정식 징계여야 합니다. 📌 제명돼야만 ①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카드는 제명뿐 아니라 정식 국회 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징계로 의결되면 ①입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 중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 정치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징계안 제출이나 윤리위원회 회부만 되면? ①이 아닙니다. 징계 요구서 제출,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 권고,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의결과 구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본인에 대한 징계가 의결돼야 합니다. 📌 자격정지 법안만 통과되면? ①이 아닙니다. 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것과, 그 제도를 특정 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 개정 이후 새 징계가 도입되더라도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한동훈 본인에게 해당 징계가 실제 의결돼야 인정합니다. 📌 다른 사람이 징계받거나 한동훈이 수사받으면? 이진숙 의원 등 다른 사람의 징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경찰·공수처 조사, 기소, 형사판결, 정당 내부 조치도 국회 본회의 징계가 아니라면 ①이 아닙니다. 📌 징계가 의결됐지만 실제 집행은 내년이면? ①입니다. 이번 카드는 집행 완료가 아니라 연내 징계 의결 여부를 묻습니다. 반대로 연말까지 징계 논의만 진행되고 본회의 의결이 없다면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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