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설명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대법관 임명 절차의 향후 진행 상황을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 조희대의 이례적 ‘서면 제청’,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 및 대면 제청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예|손봉기 제청 반려 ② 아니오|손봉기 임명 절차 진행 ⏰ 판정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오후 11시 59분 📌 판정 규칙 ① 예|반려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에 대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공식 요구하거나, 손 후보 제청을 반려했다고 공식 확인하면 정답입니다. ② 아니오|임명 절차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답입니다. ※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은 이번 카드의 판정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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