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배경·현재 상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이기혁이 "메달 무거워요?"라는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하고, 양민혁이 병역 면제가 금메달보다 큰 동기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 예측 선택지 ① 예 — 올해 안 정부가 축소·폐지 개정안을 낸다. ② 아니오 — 올해 안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12월 30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판정 기한까지 국방부 또는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줄이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또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면 예. - '대상 축소'는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입상 기준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편입 대상에서 제외) 아니오 - 판정 기한까지 위 개정안의 입법예고나 국회 제출이 없으면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계획·방향 발표만 한 경우 - '검토 중'이라는 발언, 연구용역 발주 -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 봉사활동 확대 등 복무 관리만 강화하고 편입 대상은 그대로인 개정 예외·무효 - 입법예고 후 철회되더라도 입법예고일 기준으로 예. - 예측 마감 전에 개정안이 나오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공식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관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방부·병무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