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날
2026.0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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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생각
찬성: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정의를 고려할 때 범죄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가 우선
반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공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낙인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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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