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날
2026.0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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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및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폭로'와 '사적 제재', 정당한가?
찬성: 법적 처벌이 약한 현실에서 대중의 알 권리와 도덕적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
반대: 마녀사냥의 위험이 크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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