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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 14억' 공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혀질까?

참여 마감일2026. 12. 09 수요일
정답 공개일2026. 12. 09 수요일
비거주까지 14억
실거주만 14억

규칙 요약

🔥 이슈 배경·현재 상태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했어요.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12월 9일까지)에서 처리될 예정이에요. (서울경제·머니투데이·더스쿠프·연합뉴스TV) 🗳️ 예측 선택지 ① 비거주까지 14억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 원(실거주와 같은 금액)으로 확정 ② 실거주만 14억 —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14억 원보다 낮게(현행 12억 원 등) 확정 ⏰ 예측 마감 2026년 12월 9일 15:00 KST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9일 21:00 KST ⚖️ 판정 규칙 비거주까지 14억 - 판정 기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4억 원(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면. - 본회의 통과 전이라면, 판정 기한 시점에 정부·여당이 공식 합의·발표한 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4억 원이면 인정. 실거주만 14억 - 위 기준(본회의 통과안 우선, 없으면 정부·여당 공식 합의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4억 원보다 낮으면 실거주만 14억.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개별 의원 발언, 일부 의원 요구, 상임위·소위 논의 단계 보도만으로는 판정하지 않음.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결과가 공식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 - 판정 기한까지 본회의 통과도, 정부·여당 공식 합의도 없거나, 실거주 공제 자체가 14억 원이 아닌 금액으로 바뀌어 선택지로 가릴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 발표,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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