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배경·현재 상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2일 서울고법 항소심도 승소했다. 그러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유씨는 앞서 2015년·2020년 소송에서 두 차례 대법원 최종 승소를 받고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세계일보·YTN·연합뉴스TV 보도) 🗳️ 예측 선택지 ① 유승준 승소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승준 승소가 확정된다 ② 유승준 패소 —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거나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준다 ③ 1월 말까지 결론 없음 — 판정 기한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7년 1월 30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7년 1월 31일 23:59 KST ⚖️ 판정 규칙 유승준 승소 - 판정 기한까지 대법원이 LA 총영사 측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 포함)해 원심(유승준 승소)이 확정되면 유승준 승소. 유승준 패소 - 판정 기한까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파기자판하는 등 유승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유승준 패소. 1월 말까지 결론 없음 - 판정 기한까지 대법원 판결(선고)이 없으면 1월 말까지 결론 없음.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비자 실제 발급 여부, 정부·총영사관의 입장 발표, 하급심 관련 결정은 판정에 쓰지 않는다.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 - 소 취하·각하 등 위 선택지로 가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대법원 판결(사법부 누리집), 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