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배경·현재 상태 숏폼·SNS 과몰입이 '팝콘 브레인'을 만든다는 우려 속에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을 연령 등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호주가 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인도네시아 등도 뒤따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률적 연령 규제는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여당 안에서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망 사용료 등이 과방위 현안으로 꼽혔다. (전자신문·한국경제·국회방송 보도) 🗳️ 예측 선택지 ① 통과 — 올해 안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② 불발 — 올해 안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한다 ⏰ 예측 마감 2026년 12월 30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23:59 KST ⚖️ 판정 규칙 통과 - 판정 기한까지 청소년(만 19세 미만 또는 특정 연령 미만)의 SNS 가입·이용을 연령 기준으로 금지하거나 제한(가입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이용 시간 제한 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대안 포함)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과. 불발 - 판정 기한까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이 없으면 불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법안소위만 통과한 경우, 플랫폼의 자율 규제 발표, 정부 가이드라인·시행령만 나온 경우, AI 챗봇만 대상으로 한 법안.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정산. - 그 밖에 정답을 가릴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과방위 회의록, 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