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배경·현재 상태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등)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은 이들 약 667만 명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1가구 1연금'에 머문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 수급권을 확보하는 '1인 1연금' 방식이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 🗳️ 예측 선택지 ① 예 — 11월 안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국회 제출·발의된다 ② 아니오 — 11월 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11월 29일 23:59 KST 📅 판정 기한 2026년 11월 30일 23:59 KST ⚖️ 판정 규칙 예 - 판정 기간(10월 23일~11월 30일) 중 무소득 배우자 또는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 등)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하면 예. -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도 예. 아니오 - 판정 기한까지 위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제출·발의가 없으면 아니오.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정부·공단의 계획 발표, 업무보고, 공청회, 연구용역만 있는 경우 - 판정 기간 전(10월 22일 이전)에 이미 발의돼 있던 법안 예외·무효 - 예측 마감 전에 입법예고·제출·발의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마감하고 예로 정산. - 그 밖에 위 선택지로 정답을 가릴 수 없으면 무효(참가비 반환).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