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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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소취소]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서 ‘검찰권 남용’ 인정될까?

참여 마감일2026. 12. 30 수요일
정답 공개일2026. 12. 30 수요일
검찰권 남용 인정
검찰권 남용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