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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취소 모임’ 김승원, 9월 안 법무장관 임명될까?

참여 마감일2026. 10. 01 목요일
정답 공개일2026. 10. 01 목요일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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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요약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인사청문 및 임명 결과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지지·반대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대통령의 공식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해 온 김승원…실제 법무장관까지 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3일부터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야당의 공세와 인사청문 절차를 넘어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가 이번 예측입니다. 🗳️ 예측 선택지 ① 9월 안 임명된다 ② 9월 안 임명되지 않는다 ⏰ 판정 기한 2026년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 ⚖️ 판정 규칙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통령의 공식 임명 완료 → ① 9월 말까지 임명되지 않음 → ② 📌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것만으로는 ①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종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사위의 적격 의견 등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과 구분합니다. 📌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법률상 절차를 거쳐 김승원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장관에 임명하면 ①입니다. 이번 카드에서는 국회가 적격이라고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명됐는지만 봅니다. 📌 김승원이 자진사퇴하면? ②입니다. 9월 안에 자진사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교체 등이 발생해 김 후보자의 임명이 무산되면 ②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9월 30일까지 후보자 신분으로 남으면? ②입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정식 임명이 없으면 이번 카드에서는 ②입니다. 📌 10월 1일 임명되면? ②입니다. 이번 예측은 ‘9월 안’ 임명 여부이므로 10월 이후의 임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취임식이 10월이면? 대통령의 임명 효력이 9월 30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생했다면 ①입니다. 취임식이나 법무부 출근이 10월에 이뤄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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