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향후 사법 절차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 또는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콘텐츠가 아니며, 실제 판정은 **법원 및 검찰·특별검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공식 확인되는 공소취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로…실제 공소취소까지 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공소취소가 추진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과연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발탁 이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가 현실화될지가 이번 예측의 핵심입니다. ### 🗳️ 예측 선택지 ① **1건 이상 공소취소된다** ② **공소취소되지 않는다** ###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 ⚖️ 판정 규칙 2026년 8월 31일 카드 개설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1심 판결 선고 전 단계에 있는 사건에서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① ‘1건 이상 공소취소된다’**로 판정합니다. *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 * 특별검사가 공소를 인계받은 뒤 공소취소 *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변경된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검사가 공소취소 * 법원의 공식 기록 또는 검찰·특검·법무부 등 관계기관 발표를 통해 공소취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이번 카드의 판정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고,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재판이 중단돼 있는 다음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사건 * 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건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취소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판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 📌 일부 혐의만 공소취소하면? 이번 카드는 **‘전 사건 일괄 공소취소’가 아니라 ‘1건 이상 공소취소’ 여부**를 묻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취소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취소가 제출·확인됐다면 **①**로 판정합니다. 즉 모든 재판이 한꺼번에 취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또는 공소사실이라도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①입니다.** ### 📌 ‘공소취소 검토’만으로는 ①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만으로는 공소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김승원 후보자 또는 장관의 공소취소 필요성 발언 * 민주당의 공소취소 요구 * 법무부의 공소취소 검토 * 검찰에 대한 재검토 지시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또는 지휘권 행사 * 검찰 내부 회의 * 특별검사 출범 *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 국정조사 실시 * 공소취소 관련 법안 발의 또는 통과 **실제 법원에 대한 공소취소 절차가 이뤄져야 ①**로 인정합니다. ### 📌 김승원 장관이 직접 취소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번 카드는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묻는 카드가 아니라,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실제 공소취소 여부**를 예측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지휘권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검찰 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실제 공소를 취소하면 **①**입니다. 반대로 김승원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번 카드에서 말하는 공소취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공소취소’가 아니라 ‘항소취하’**이므로 이번 카드의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이미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거쳐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카드의 공소취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해당 사건이 면소되거나 재판이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더라도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더라도 **카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예측의 판정 대상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성공 여부가 아니라 **2026년 말까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실제 공소취소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이후 다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공소취소가 이뤄져도 **①**로 판정합니다. ### 📌 판정 기한까지 아무 사건도 취소되지 않는다면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판정 대상 형사사건에서 실제 공소취소가 단 한 건도 공식 확인되지 않으면 ② ‘공소취소되지 않는다’로 최종 판정합니다.** 공소취소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법무부·특검 등이 검토 중인 상태여도 실제 공소취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