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향후 법률안 처리 결과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예측 데이터, 여론조사 아님. 실제 결과는 대통령과 정부·국회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막을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예측합니다. 🗳️ 예측 선택지 ① 예 ② 아니오 ⏰ 예측 마감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작 전까지 본회의 표결이나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공개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판정 규칙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① 예입니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거나, 정부 이송 후 15일 동안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되면 ② 아니오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면 ①로 판정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법안을 다시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①입니다. 📌 대상 법안 법안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음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보완수사 권한의 전면 폐지 *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함께 처리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의 개정안 여러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에 필수적인 법안 중 하나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①로 판정합니다. ❌ 무효 처리 다음의 경우 예측을 무효 처리하고 참여 코인을 반환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철회·폐기된 경우 * 최종 법안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일부라도 유지돼 ‘전면 폐지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공식 판정 자료 * 대통령 및 정부의 재의요구안 * 청와대 공식 브리핑과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관보에 게재된 법률 공포 내용 자료가 다르면 정부와 국회의 최종 공식 기록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