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예상하는 참여형 예측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범죄 사실을 단정하지 않으며, 기소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심마켓의 예측 데이터는 여론조사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버와 내부 자료를 확보해 투표용지 인쇄 수량 결정 및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대응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카드는 수사가 투표자 수·투표 통계 또는 관련 전산 수치를 고의로 허위 입력하거나 임의 수정한 혐의의 기소로 이어지는지를 예측합니다. 압수수색과 조사에 그칠까, 실제 선관위 직원 기소까지 이어질까? 🗳️ 예측 선택지 ① 예 — 선관위 직원이 1명 이상 기소된다 ② 아니오 — 판정 기한까지 기소되지 않는다 ⏰ 예측 마감 2026년 7월 31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전에 검찰이 해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공식 발표하면 즉시 조기 마감합니다. 📅 판정 기한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핵심 판정 기준 판정 기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투표자 수를 고의로 허위 입력한 행위 투표자 수 또는 투표 통계를 사후에 임의 수정한 행위 투표용지 부족이나 통계 오류를 감추기 위해 전산 수치를 조작한 행위 허위 투표 통계·보고서·전산 기록을 작성하거나 사용한 행위 위 행위에 대한 지시·공모·방조 해당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된 선관위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① 예 ✅ ① 예 — 1명 이상 기소 다음 중 하나라도 판정 기한 안에 확인되면 ① 예입니다. 선관위 현직 직원이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 선관위 현직 직원이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사건 당시 선관위 직원이었던 퇴직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 통계 임의 수정과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기소 공소장에 전산 수치 허위 입력·변경·은폐 행위가 포함 직접 수정한 직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직원이 기소 정식 재판에 넘기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된 직원의 수, 직급, 구속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② 아니오 — 기소되지 않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혐의로 선관위 직원이 기소되지 않으면 ② 아니오입니다. 다음 상황만 발생한 경우에도 아니오입니다. 압수수색 서버·휴대전화·문서 확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 입건 또는 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신청·청구 구속영장 기각 수사기관의 조작 정황 발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징계 선관위 내부 문책 언론의 기소 가능성 보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업체 관계자만 기소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혐의로만 기소되고 통계 허위 입력·임의 수정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기소’의 정의 이번 카드에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기소에 포함합니다.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다음은 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 검찰의 수사 개시 피의자 입건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의견 송치 기소 권고 내부 징계 요구 📌 대상자 범위 다음 사람의 기소만 인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서울시·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사건 당시 선관위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다음 사람만 기소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표관리원 또는 일반 지방공무원 외부 전산업체 직원 선거 사무 보조 인력 정당 관계자 일반 유권자 다만 선관위 직원과 외부인이 함께 기소되고, 선관위 직원 공소장에 해당 혐의가 포함되면 ① 예입니다. 🚨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 선관위 직원이 다음 혐의로만 기소되면 이번 카드에서는 ② 아니오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잘못 정한 과실 투표용지 부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직무유기 관련 보고를 지연한 행위 투표용지 상자 폐기·분실 증거보전 절차 위반 채용 비리 등 이번 선거와 무관한 사건 단, 공소장에 투표 통계 또는 전산 수치를 고의로 허위 입력·수정·은폐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면 ① 예입니다. 🚨 불기소·수사 연장 규칙 판정 기한 전에 전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② 아니오 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면 ① 예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12월 31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② 아니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소되면 이번 카드에서는 ② 아니오 판정 기한 전 기소됐지만 발표가 늦어진 경우, 실제 공소 제기일이 2026년 안으로 공식 확인되면 ① 예 🚨 공소장 변경 규칙 처음에는 다른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판정 기한 안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투표 통계 허위 입력·임의 수정 혐의를 추가하면 ① 예입니다. 판정 기한 이후 공소장이 변경되면 정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식 판정 자료 검찰 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공식 발표 법원의 공소 접수 및 형사사건 기록 검찰 공소장을 직접 확인한 주요 언론 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 자료가 엇갈리면 공소장에 실제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 혐의를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