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선택지 ① 시장직 유지 ② 시장직 상실 현황 파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만으로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며,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합니다. 이번 예측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판결이 시장직 유지 기준인지, 시장직 상실 기준인지를 예측합니다. 예측 마감 항소심 선고일 24시간 전 항소심 선고일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마감 일시를 공지합니다. 최종 판정 시점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판정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원심을 확정한 경우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 또는 항소심 판결 후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상소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소가 취하돼 기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정 기준 ① 시장직 유지 최종 확정판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답으로 판정합니다. 무죄 벌금 100만 원 미만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직 상실 최종 확정판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답으로 판정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파기환송 처리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포함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타 기준 실제 시장직 사퇴 여부가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돼도 위 판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추징금 액수는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의 판결은 판정에 반영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 본인의 확정판결만 적용합니다. 재판 중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확정판결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예측은 무효 처리합니다. 공식 판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과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및 공식 발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법원 공식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합뉴스 등 복수의 주요 언론사가 동일하게 보도한 판결 결과를 보조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