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정조준하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늘리는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적용 시 과징금만 약 1조 2,3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공정위 또한 '영업정지'와 '동일인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공언대로 쿠팡에 징벌적 제재를 내릴까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징계한다면 '예', 아니면 '아니오' 징벌적 과징금: 현행 매출액의 3%인 과징금 한도를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매출 기준(41조 원) 3%만 적용해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정지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공정위는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멤버십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더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내달 중 결정 예정). 독점 견제: 정부와 여당은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